선제적 금리인상 효과 미미

한국은행에 이어 한국경제연구원도 올해 연간 건설투자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 예상치보다 2.2%P 높은 5.3%로 상향조정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2002년 연간 건설투자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 발표한 3.1%에서 5.3%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건설업 성장률은 1분기 11.0%로 집계됐고 2분기 7.2%, 3분기 3.4%, 4분기 2.2% 등으로 전망돼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9.1%와 2.8%의 투자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경연은 올해초부터 다가구 주택의 주차공간 확보의무제,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용적률 제한조치 등 정부의 건설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건설업체들의 주거용건물 및 오피스텔 건설이 급증해 1분기 건설투자 성장률이 당초 예상치(5.8%)를 훨씬 상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분기 들어서도 건축허가면적, 건설수주량 등 건설경기 선행지표들이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어 적어도 상반기 동안은 건설투자 성장률이 9.1% 수준의 높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들 일회성 요인들로 인해 급상승한 건설투자 성장률은 규제가 실적용되는 중반기 이후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 건설투자 성장률은 당초 전망치인 1.1%보다 약간 높은 2.8%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최근 통화정책기조 전환 논란과 관련, 한경연은 자체 모의실험 결과 2분기중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경우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올해와 내년 각각 0.1%P와 0.3%P 떨어지겠지만 가계와 기업의 금리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민간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 허찬국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과열기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가격 상승, 가계 부채 급증, 임금 상승 등은 미시적 정책으로 대응하고 재정정책기조와 일치할 뿐 아니라 용도가 분명한 분야의 재정지출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히 고용창출, 성장잠재력 확충,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촉진에 도움을 주는 SOC사업 등에 대한 재정지출을 유지하되 기조와 실제 운영상 차이를 해소함으로써 정책 신뢰성과 유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경연은 올해 국내총생산(GDP)과 설비투자의 성장률도 지난 3월 4.6%와 5.1%에서 5.4%와 5.2%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