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시범사업 추진방법 ‘문제 많다’
CM시범사업 추진방법 ‘문제 많다’
  • 홍제진 기자
  • 승인 2002.04.23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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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나 민간등 사업수행능력 부족한 기관 선정해야
건교부 일방적인 추진 오히려 부작용

정부가 CM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추진중인 CM시범사업이 시행 방법론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사업성공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가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사업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산하기관의 사업을 대상으로 CM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업시행의 성과보다 오히려 예산과 인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된다는 지적이다.
또 산하기관 및 전문가들은 CM시범사업이 CM제도의 국내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일종의 예행연습이라는 점에서 건교부의 시범사업 추진 방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96년 도입된 CM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CM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올해초부터 대한주택공사 등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대상공사 선정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산하기관 대부분이 시범사업 대상선정에 대해 반발해온데다 최근 각계에서 방법론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사업추진이 주춤거리고 있는 상태이다.
국내 엔지니어링 업계의 한 전문가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CM시범사업은 대상선정에서부터 잘못 출발하고 있다"며 “CM시범사업 시행에는 찬성하나 방법상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또 “CM제도의 도입 취지는 건설기술이나 수행능력이 부족한 사업을 대상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CM업체가 이를 대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러나 현재 건교부는 이미 조직력이나 기술력에서 문제가 없는 한국도로공사나 대한주택공사 등의 산하기관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내 CM제도 정착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산하기관 사업을 대상으로 CM시범사업을 할 경우 CM제도 도입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과 전문가들은 건교부가 일방적으로 CM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려는 것은 가시행정의 전형적인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건교부의 이같은 사업추진이 CM제도 활성화에 부작용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CM시범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사업 등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한 기관의 사업을 시범대상공사로 선정한 후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는 것.
또 CM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감리비의 130%에 달하는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교부는 주공 등 산하기관과 지방국토관리청을 대상으로 시범대상기관을 선정했으며 현재 지방청 2개공사, 주공 2개공사, 도공 1개공사 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건교부는 이달중 시범사업 대상을 확정한 후 오는 6월 설계용역 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예상과 달리 차질을 빚고 있는 CM시범사업, 과연 건교부의 계획대로 추진될 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홍제진 기자 hjj231@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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