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동형 기술평가 결과 정확도 기준미달
수동형 구축후 능동형 전환 방식 필요

꿈의 요금징수시스템으로 평가되고 있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추가사업이 정부의 주파수 변경으로 1년여 이상 지연되고 있어 수도권 지역의 고속도로 교통난 해소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측이 당초 수동형에서 변경한 능동형 방식이 기술평가 결과 통신분야 정확도가 기준에 미달되는 등 여전히 기술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선수동형 구축, 후능동형 전환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속도로 통행요금징수시스템인 하이패스는 지난 2000년 6월 판교·성남·청계 등 3개 IC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서울외곽 순환선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완료돼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동형 방식보다는 능동형 방식이 유리하다는 점에서 당초 한국도로공사가 개발한 수동형 방식을 능동형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로 인해 도공은 무려 100억원에 달하는 예산낭비의 멍에까지 안게됐다.
그러나 정부가 권고한 능동형 방식이 지난 3월4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기술평가 결과 시험항목중 가장 중요한 통신분야에서 정확도가 기준에 미달되는 등 시스템 구조상 문제로 인해 고속도로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평가됐다.
따라서 1년여 이상을 끌어온 하이패스 사업 또한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이에 일부 교통전문가는 기술보완이 필요한 능동형 적용에 앞서 수도권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해 수동형 방식으로 기 구축한 후 기술개발을 통해 수동형과 능동형을 상호보완 또는 능동형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유리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 교통전문가는 “이미 경제성과 성능면에서 검증된 수동방식을 수도권 개방식 톨게이트에 설치함으로써 교통지체 해소 및 국민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일방적인 능동형만을 고집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전문가는 정부의 능동형 방식 선정에 대해서도 “검증도 안된 방식을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국가 예산은 물론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공의 한 관계자도 “기존 수동형 시스템을 구축해도 현재 개발중인 수동과 능동을 모두 수용하는 듀얼방식이 완료되면 향후 차량 단말기 등의 교체없이도 상호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검증도 안된 능동형 방식을 적용키로 함으로써 오히려 예산낭비와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하이패스 사업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 지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제진 기자 hjj231@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