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대형사업 예산처 타당성 재조사 ‘사업중단 및 조정'
19개 대형사업 예산처 타당성 재조사 ‘사업중단 및 조정'
  • 승인 2007.01.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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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사업 추진중단, 7개 사업은 사업규모 대폭 축소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영동~용산 국도 19호선 확장사업은 사업추진이 중단되고, 울산~포항 고속도로건설사업은 착공시기가 유보됐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각 부처가 사업비 증액을 요구한 19개 대형투자사업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해 경제성이 낮거나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사업은 중단하거나 사업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지난해 3조390억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에서 증액 요구한 사업비는 19개 사업에 모두 6조8천260억원이며 이 가운데 44.5%인 3조390억원이 삭감된 것이다.

울산~포항고속도로(54.2km) 건설 사업은 증액을 요구한 총사업비 1조1천771억원 가운데 309억원을 제외한 1조7천402억이 삭감됐다.

이 사업은 기본설계결과 총사업비가 당초 1조300억원에서 1조7천711억원으로 32.8%가 증가해 타당성 재조사를 받았다.

재조사 결과 교통량과 울산, 포항, 경주지역 등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의 개발 여건을 감안할 때 경제성이 없는데다 사업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평가돼 공사 착공시기를 유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계약이 체결된 실시설계는 시행키로 했다.

영동~용산 국도19호선사업은 사업비 1천49억원 전액이 삭감됐다.

총연장 9km의 기존 2차로를 4차로 확장하는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토목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임에도 조사를 거치지 않아 타당성 재조사가 실시됐다.

조사결과 완공목표연도인 2031년 교통량이 2차로 시설용량 한계인 일일 5천300대~7천300 대에도 크게 못 미치는 일일평균 1천~2천500대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을 중단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또 여주~양평 국도 37호선 등 7개 사업은 당초 계획에 비해 사업규모를 축소해 모두 5천462억원을 삭감했다.

여주~양평 국도 37호선 건설사업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노선중복으로 인해 예산낭비소지가 있다는 신고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해 당초 계획구간 15.7km 가운데 교통량이 집중되는 양평IC~불곡IC구간 6km만 우선 추진하고 노선이 중복되는 9.7km구간 사업은 중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는 1천771억원에서 600억원으로 1천171억원이 줄어들었다.

평창~정선 국도 42호선은 사업규모를 총연장 10.4km에서 5.3km로 줄이고 차로도 4차로에서 2차로로 축소해 총사업비를 1천839억원에서 745억원으로 1천94억원을 삭감했다.

또 군장산업단지 호안도로사업은 재정지원 시설규모를 축소해 총사업비를 1028억원에서 313억원으로 대폭 삭감하고, 신생에너지테마파크사업도 부지를 20만평에서 11만평으로 축소해 총사업비를 1천200억원에서 1천1억원으로 줄였다.

이밖에 초지대교~온수간 84호선은 7.3km에서 5.52km로 사업규모가 축소되고 동경문화원신축 사업과 헌법재판소도서관 사업도 면적이 축소 조정됐다.

기획예산처는 이와 함께 국책기관 이전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규모 조정과 경제적인 공법을 적용해 모두 6천477억원을 삭감했다.

식약청 등 국책기관이전사업은 연건축면적을 5만1천546평에서 3만7천136평으로 1만4천410평을 축소하여 2천373억원을 삭감했고, 화명~양산 부산광역도로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사업비를 부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함으로써 1천950억원을 절감했다.

또 화순~광주국도 22호선건설사업은 국도 확장공사비 817억원이 삭감되고 앵남~화순 국지도 55호선은 일부 교량형식 변경 등으로 342억원, 문의~대전 국지도 32호선은 도로경사를 낮춤으로써 26억원을 줄였다.

성남~여주 복선전철사업은 터널연장 축소 등으로 206억원이 삭감됐고 금강북부권 급수체계구축사업은 관로연장 및 가압장 등 시설물 규모축소로 179억원이 줄었다.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은 조경 및 연결도로 재설계를 통해 366억원, 아산만 방조제 확장사업은 교량공법 변경 등으로 366억원, 철동지구 농수이용체계개편사업은 양수장 위치조정으로 134억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를 통한 예산절감 규모는 2003년 6천460억원(15건), 2004년 970억원(5건), 2005년 4천724억원(7건), 2006년 3조390억원 등 모두에 4조2천544억원(46건)에 이른다.

기획예산처는 대형재정사업에 대한 투자효율을 높이고 예산낭비 소지를 없애기 위해 1월 현재 송리원 다목적댐 건설 등 17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와 함양~울산고속도로 4공구 등 2개 사업에 대한 수요예측 재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당성재조사 제도 개요

총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는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사업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대상사업으로 토목공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과 건축공사는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사업이 대상이다.

타당성재조사 실시요건은 ▷당초 예타 대상임에도 예타없이 예산이 반영된 사업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타 대상규모로 총사업비가 증가한 사업 ▷이전단계 대비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한 사업(물가 및 지가 상승분은 제외) ▷수요예측 재조사 결과 당초 대비 수요가 30% 이상 감소한 사업 ▷예산낭비 신고접수 사업 중 예산낭비 개연성이 큰 사업 ▷기타 기획처·중앙관서 장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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