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분양가 규제 정책에 대해 너무 조급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지속해온 분양가 자율화 정책을 일시적인 현상만 보고 다시 과거의 정책으로 되돌아 가고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정부가 주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세운 정책은 두달에 한번꼴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쏟아져 나왔다. 특히 분양가 상승은 지난 99년 분양가 자율화가 시작되면서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부분이다.
자율화 이후 서울시 평균 분양가격은 99년에 전년대비 20.4% 증가했다. 그러나 주택경기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2000년에는 5.1%의 가격상승을 기록했다. 이는 당시 경제 성장률과 비교해 볼 때 그 절반수준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2001년에는 소형아파트의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3년간 분양가는 모든 평형에서 골고루 큰 상승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건설산업연구원의 김현아 박사는 “분양가 자율화 당시 염려했던 주택가격 상승의 시기가 지나고 지금의 분양가는 정점에 달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분양가급등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저금리기조와 일시적인 공급물량 위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아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권오현 박사는 분양가를 규제하면 당분간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의 프리미엄이 수요자에게 돌아감으로써 청약과열이 더욱 가중되고 결국 주택가격과 분양가를 더 부추길 수 있다며 역효과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 국토연구원 윤주현 박사는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의 주택가격 상승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너무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부의 정책에 맞춰 자체적인 적정분양가 책정 방안을 세운 한 주택업체 관계자는 “분양가가 높아 청약률이 너무 낮아지면 수주에 어려움이 있어 항상 수요자를 확보할 수 있는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시장원리로 볼 때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지불할 수 있는 수요자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수요가 줄면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분양가 자율화의 과도기로 지금에 와서 다시 정책을 과거로 선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은진 기자 ejlee@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