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사엔 지역업체 인센티브 부여해야
◇‘2006년 건설의 날’의 의미는.
-먼저 건설의 날을 맞아 수상의 영예를 안은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보낸다.
이땅에 건설산업이 태동한지 60년만에 국내 건설시장 규모 100조원, 해외건설 수주 누계 2천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10대 건설강국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최근 국내 건설시장을 둘러싼 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번 건설의 날은 ‘새로운 도약, 국민과 함께하는 건설산업’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정했다.
건설의 날을 계기로 건설업계가 다함께 힘을 합해 국가경제 발전에 나서자는 결의가 담겼다.
◇최근 건설업계는 어떤 상황인가.
-최근 건설산업은 그 어느때 보다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국내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지방 건설업체들은 고사위기에 직면했다.
지방에선 초기 분양률이 20%에도 못 미치는 아파트가 수두룩하고 부산의 경우 등록된 680여개 종합건설업체 가운데 20%는 지난해 수주실적이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BTL 등 민간투자사업이 확대되고 공공건설 투자가 감소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체의 난립으로 저가 수주가 만연하고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면서 수익성이 떨어져 건설산업의 성장 잠재력마저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 해외건설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데.
-최근 국내 건설업체들이 침체된 국내 민간주택 및 개발사업의 탈출구로 중동을 비롯한 해외 건설시장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형 건설회사를 중심으로 중동과 중앙아시아 등에 진출해 5월까지 60억 달러, 해외건설 수주 누계 2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일부 대형건설사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은 걸음마 단계다.
해외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정부 고위인사 파견, 시장개척자금 지원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올해 건설업계는 고유가, 환율 상승 등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초래된 국내경기 침체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강화로 민간건설 경기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정부의 SOC예산 감소로 실질적인 전체공사 물량은 IMF 이전인 1997년을 밑도는 반면 업체수는 3배 이상 급증해 물량 확보를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다.
8.31대책 후속조치인 3.30부동산 대책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신규분양시장 및 재개발, 재건축 시장은 위축이 불가피해 중소 주택건설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설산업의 침체와 연쇄부도는 우리 사회·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므로 ‘인위적 건설경기 부양’이 아닌 침체된 건설경기의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SOC 예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정부가 사회복지 및 국방예산을 증가하면서 SOC 예산을 축소하기 시작한 것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현재 국내 SOC시설은 선진국의 20~30% 수준에 불과해 SOC투자를 줄일 경우 장기적으로 물류비 증가로 인해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건설업은 타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등 연관효과가 매우 크므로 건설투자가 부진할 경우 사회안정기반 약화가 불가피하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를 건설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향후 10년간은 SOC 투자를 계속 늘려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향후 정부 예산 중 SOC분야를 전체 예산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하며, 교육 복지시설 등은 종전 재정투자 규모로 유지하되 BTL 사업은 재정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수행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국민이 바로 보는 건설산업의 이미지는 않좋다. 어떤 개선노력이 필요한가.
-최근 건설업계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를 중심으로 건설산업 이미지 쇄신과 위상 제고를 위한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로드맵을 수립했다.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사업은 ▷윤리경영 확산 ▷사회 공헌 활동 ▷국민친화적 이미지 구축 등 3개 분야의 12대 핵심 과제로 지난 3월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다.
◇사랑의 집짓기 사업 의미와 추진배경은.
-건설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를 중심으로 건설단체와 업체들이 참여하는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지난 3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사랑의 집짓기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건설단체 및 기업을 중심으로 약 1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사랑의 집’을 지어 제공하는 사업이다.
10평 규모의 300~350세대를 건립해 건축 후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는 지자체가 맡을 예정이다.
현재 서울특별시 중랑구와 경기도 용인시에서 부지 제공 의사를 통보해 와 해당 지자체와 관련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방법을 논의하고 있으며 추가 부지 설정을 검토중이다.
10월중 착공예정으로 내년 5월 대한건설협회 창립 60주년에 맞춰 완공할 계획이다.
◇건설기능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젊은 인력이 IT 등 첨단산업으로 유출되어 건설기능 인력의 기반이 양적·질적으로 크게 약화되고 있다.
지난해 건설기능인력은 총 130만6천명으로 전년대비 7.1% 감소하였으며, 건설업 취업자도 전년대비 4.2% 감소했다. 특히 40대 이상 건설기능인력 구성비율도 2005년 64%로 크게 증가해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향후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에 따른 건설수요 급증으로 기능인력의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 기능인력 부족은 공기지연, 품질저하, 채산성 악화 등 건설산업 생산기반의 와해를 초래하여 결국 국가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기능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 수요 분산 및 기계화·자동화 등 수요측면과 청년층의 진입 촉진 등 공급 측면의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전국적 차원의 훈련시설을 배치하고 양성·향상과정을 설계하여 체계적으로 양성하며, 숙련인력 양성을 위한 ‘건설산업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건설업계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상생협력 방안은 무엇인가.
-사회적 화두가 된 양극화 문제는 건설업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최근 BTL사업이 도입되면서 몇 개의 사업을 300억~500억원 정도로 묶어 발주하므로 중소기업들은 수주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복지예산을 늘리면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대거 민자유치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양극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
건설경기 양극화 문제는 지역별로 규제나 정책 차별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경영사정이 어려운 지방중소 건설업체를 배려해 지역공사 입찰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상생 협력하기 위해서는 건설투자의 지속적인 확대로 안정적인 건설물량을 공급하고 정부의 강력한 실태조사를 통한 부실·부적격업체 정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윤경용 기자 consr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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