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경량전철 보급에 앞장설 것”
또한 각 지자체에도 신교통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을 천명하고 있는 상태.
신교통사업은 그러나 외국기술의 범람, SOC사업 추진시 수요논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현 신교통협회장은 “신교통시설이 대부분 민간자본을 추진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한국형 경량전철의 활성화를 통해 신교통시설의 국산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신교통협회 2기 회장에 선임된 이 회장을 만나 현재 신교통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을 들어 보았다.
정장희 기자 h2hideo@
■창립2주년을 맞은 신교통협회 회장에 선임된 소감은
=전임 회장이 개인적 이유로 사임해 갑작스레 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2기 회장 선임의 기쁨을 뒤로하고, 회원사의 추가확보와 권익신장에 매진하겠다. 또 신교통체계의 확립과 정책개발을 통해 신교통의 발전에 기여하겠다.
■신교통협회 소개 및 올해 사업계획은
=신교통협회는 20004년 11월 창립했다. 현재 협회는 신교통과 관련된, 차량사, 시스템사, 건설사 등 총 33개 회원사와, 사회 각계인사 및 엔지니어 등 74인의 특별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회는 정기 세미나를 통해 ▷K-AGTㆍ자기부상열차 개발 ▷경량전철 도입 활성화 ▷신교통수단도입 및 추진방향 등을 모색하고 있다.
창립초기인 2004~2005년은 협회가 걸음마 하는 단계였다면, 창립2주년을 맞는 올해는 걸음의 속도와 보폭을 넓히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신교통ㆍ경량전철 활성화 방안은
=2006~2010년까지를 신교통 국내성장기로 설정, 신교통 기술검증을 위한 연구소 설립 및 자체연구개발요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심층적 기술개발과 신교통 기술자를 양성하겠다. 무엇보다 경량전철의 긍정적 여론 조성과 한국형 차량개발, 기존교통체계와의 호환 극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
■경량전철 시장에 외국차량이 넘처나고 있는데
=현재 추진중인 경량전철 현황을 살펴보면 ▷김해경전철-안살도(이탈리아) ▷용인경전철-봄바디아(캐나다) ▷의정부경전철-지멘스(독일) ▷광명경전철-미쓰비시(일본) ▷강남모노레일-엠트렌스(말레이시아) 등으로 전세계 차량이 한국에 집합해 있다.
물론 이제까지 사업은 국산 경량전철이 개발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국산차량인 K-AGT가 개발되어 시운전까지 마친 상태로 향후 사업부터는 현장에 투입해도 큰무리가 없다. K-AGT는 외국의 유수 차량시스템과 비교하면 기술적 완성도가 부족하지만, 이제라도 국산 차량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차량시스템의 기술발전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K-AGT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안전성과 성능을 확충하도록 협회차원에서 노력하겠다. 이를 통해 외국차량사의 과도한 가격횡포를 근절시켜야 하겠다.
■민간제안사업 추진시 어려움은 없나
=최근 정부의 민간제안사업 정책들을 살펴보면 너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민감한 문제인 수요예측의 경우 정부가 사업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사회경제지표가 정치적 이유로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는 상황이다. 사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수요를 예측하기 때문에 과다수요가 도출될 수밖에 없다. 정확한 수요예측을 위해 정부에서 내놓는 기초데이터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민간제안사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권위적 자세도 문제다. 민간제안사업은 정부와 사업자간에 파트너쉽이 발휘돼야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전 재정사업에서 보였던 권위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규제와 감독의 자세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물을 최대한 빠르고 완벽하게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자세로 민간제안사업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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