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신규사업/예산요구증가율 둔화 추세

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 정부 각 부처에서 내년에 26조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액은 금년 예산보다 68.2%가 늘어난 수준으로 기간국도 10차, 기존댐 재개발 등의 신규 사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각 부처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산처는 이 계획서를 토대로 개별사업의 타당성과 투자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 내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예산처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와 교육부 등 34개 중앙부처는 모두 849개 사업에 대해 올해 예산보다 51.4% 늘어난 87조5천241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중 계속사업비로는 510개 사업에 대해 올해보다 42.7%가 늘어난 82조4천930억원, 339개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5조311억원을 각각 요구했다.
분야별로는 SOC사업에 68.2%가 증가한 25조9천554억원, 중소/벤처기업지원 10조3천792억원, 과학기술/정보화 3조61억원, 교육/문화관광 4조9천772억원, 환경개선 1조5천814억원, 사회복지 13조7천914억원, 농어촌지원 12조7천182억원, 방위비 4조5천932억원, 일반행정 등 기타 10조5천222억원 등이다.
사업별로는 SOC분야의 경우 총 3조7천270억원이 투입될 기간국도 10차 사업의 신규초진을 위해 4천600억원,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기존댐 재개발사업비로 78억원이 요구됐다.
계속사업으로는 고속도로 건설지원비로 올해보다 1조5천250억원이 늘어난 2조9천80억원을 요구했으며 인천국제공항 2단계 1천412억원(올해 342억원), 첨단교통체계 구축사업 735억원(올해 227억원) 등으로 올해보다 2배 이상 많은 예산이 요구됐다.
또 민자유치활성화 지원비로 1조480억원(올해 6천100억원), 국민임대주택건설 8천812억원(올해 4천531억원), 부산신항 및 광양항개발 7천375억원(올해 3천997억원), 일반국도 건설 2조4천342억원(올해 1조6천9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환경개선분야는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정비와 폐형광등 처리시설설치 등을 새로 추진하기 위해 735억원과 160억원을 요청했다.
계속사업으로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에 584억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58억원,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에 1천200억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농어촌지원 사업의 경우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비로 2천808억원, 인공어초시설사업비로 1천86억원을 요구했다.
교육/문화관광분야의 경우 특수학급 증설, 국립민속박물관이전 기본조사 등의 신규사업에 62억원과 5억원, 계속사업인 남해안 관광벨트개발사업비로 86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일반행정 및 기타분야에서는 총 2조원이 소요될 지방소도원 육성사업의 신규 추진을 위해 1천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천500억원, 국회도서관 보존서고 건립에 148억원을 각각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예산처는 이번에 집계한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비 예산은 올해 사업비 총액(81조4천억원)의 71% 수준이라며 신규사업은 줄어들고 예산요구증가율도 둔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