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준비하는 주택산업 <2회>
미래를 준비하는 주택산업 <2회>
  • 박상익 기자
  • 승인 2006.03.31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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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오션 실버산업을 대비하자
국가 R&D 8대 전략품목 우선 지원
(인터뷰) 대한실버산업협회 김한옥 회장

“실버타운 이미지 개선할 때”

-대한실버산업협회의 역할은?
저희 대한실버산업협회는 지난 2003년 12월 창설되어, 2004년 6월 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실버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기업의 참여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버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매년 개최하고 있고, 앞서 있는 일본 등 해외의 관련 시설 및 박람회 참관 시찰단을 지속적으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정부 관련 부처에 실버산업 관련 제도의 신설 및 개선, 그리고 세제 지원 등을 건의하며, 민간의 실버산업 비즈니스 관련 환경개선을 통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러한 정부와 민간을 연결해주는 가교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국가의 경제 성장 동력을 이끌어 가는데 일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의 필요성과 추진과정에 대해
2005년 정부에서는 실버산업을 고령친화산업이라고 명칭을 바꾸고, 고령화와 미래사회위원회에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그 가운데에 주택산업분야도 포함되어 있는데 우선 정부에서는 고령자용주택개조, 실비고령자용임대주택분야를 활성화 하고자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부터 보건복지부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치되고 그 산하에 고령친화산업팀이 구성되고, 또한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이 국회에 제출되고,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기본계획수립 등 정부의 실버산업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택산업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고령자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화에 따른 신체적인 활동의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겪게 됩니다. 따라서 고령자들의 삶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령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건축설계와 설비 등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하고, 특히 고령자용 주택 즉, 실버타운은 고령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주거·의료·문화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복합적으로 제공되고 운용되어져야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주택산업분야도 초기단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고급 실버타운에 대해서도 과거의 양로시설을 떠올리며 수용시설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는 실정이어서 사회적인 인식변화도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실버산업의 주체들이 고령자의 특성과 욕구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부응하는 질 높은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여 실버타운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해가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기대효과와 로드맵을 제시 한다면?
급속하게 다가오고 있는 고령화 현상은 고령자 개인에게는 노화에 따른 건강악화와 생활의 불편 그리고 소득의 저하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이라는 위협의 요인을 제공하고, 또한 국가전체적으로는 경제저성장과 사회복지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의 악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실버산업의 활성화와 발전은 향후 복지, 보육, 부양 등 공공서비스 확충에 따른 신규 노동시장을 확대시켜 고용창출을 예상할 수 있고 또한 기존의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의 개념에 시장경제의 원칙에 의한 영리를 추구하도록 접목시켜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가고 향후 국가의 성장동력을 유지해 가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박상익 기자 4242park@


국가 R&D 8대 전략품목 우선 지원

2. 8대 산업 활성화 방안 무엇을 담았나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자비중이 10%를 초과하는 2008년경을 시작으로 2010년에서 2025년까지 급속 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공급측면에서 수요를 체감하지 못해 시장진입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08년을 고령친화산업 개화원년으로 정하고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외국기업의 시장잠식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재가요양서비스를 위시한 요양산업, 정보산업, 한방산업, 여가산업 등 총 8대 산업부문에 19개 전략품목을 고령친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고령친화산업지원법'(가칭)을 제정하고 고령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 고령자 관련제품의 표준화, 품질관리 등을 위해 관련 법령도 정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보건복지부에 설치예정인 ‘고령사회대책추진단'에 ‘고령친화산업활성화추진단'을 설치해 국가 R&D 관련 사업에 8대 전략품목을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동시에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8대 산업=정부는 향후 우선적으로 활성화 시켜나가야 할 고령친화산업을 고령친화도, 영향력 및 투자유발정도, 국제경쟁력, 시장매력도, 공공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요양산업, 기기산업, 정보산업, 여가산업, 금융산업, 주택산업, 한방산업, 농업의 8대산업과 19개 전략품목으로 분류, 선정했다.

◆요양산업=현재 요양보호 대상자가 급증함에 따라 비용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3년 59만명에서 오는 2010년에는 79만명을 넘어 2020년에는 114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 급증에 따라 비용도 지난 2003년 4.3조원에서 2010년에는 5.8조원, 2020년에는 8.3조원이라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제점으로 요양보호 대상자를 수용할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공공중심 시설 확충이 정부 71% 민간이 29%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가정간호사업소(가칭)의 단계적 설치를 오는 2008년까지 추진 중이다. 또한 간병ㆍ수발전문인력제도화를 추진 중에 있다. 이뿐만 아니라 요양서비스이용자 보호제도도 구축 중이다.

◆기기산업=의료복지기기 제조업체의 영세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03년까지 수익 점유율이 60%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정부지원 R&D사업 상용화가 미약하며 품질 규격 인증 및 표준화 체계도 미확립되어 있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격의료관련 법규정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한방의료기기 지원을 오는 2007년까지 임상용 테스트베드를, 2009년까지는 스타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2009년까지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화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오는 2009년에는 원격진단 및 휴대형 다기능 건강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원격의료관련 법령도 정비 중이다.

◆정보산업=급격한 세대간 정보 격차로 인해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인터넷이용률이 60대 이상 7%, 10대가 9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노인 정보화사업의 인식 및 노인관련 컨텐츠가 부족한 현 사항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격의료서비스관련 제도 및 투자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09년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위한 기술개발자금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디지털 컨텐츠 및 홈케어 시범사업을 2008년까지 실사할 계획이며 개인정보 보호ㆍ보안ㆍ표준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오는 2009년까지 자금을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여가산업=복지차원의 노인여가시설과 영리 목적의 민간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또 산업 특성상 계층 구분 없이 전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차별화가 없다. 뿐만 아니라 시설수준의 고급화ㆍ고가격화로 인한 부유층 노인 소비 위주로 가고 있어 대중화ㆍ평준화 수준의 여가산업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고령화휴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휴양단지 지정 작업을 오는 2009년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인프라 및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고령친화 여가자원 사업을 위해 여가전문가를 양성하고 2년마다 고령자 전국체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산업=민간역할의 의식 부족으로 민ㆍ관의 중장기적 역할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후 보장 금융상품이 미흡하는 등 지원 노력이 부진하다. 무엇보다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국민들의 고령친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역모기지제도를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증기구를 설립하고 유동화 증권을 개발하며 세제 혜택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주택산업=노인단독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생활 영위 목적의 주택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고령자 주택서비스 공급업체가 영세해 고품질의 주택 서비스를 받기가 힘든 실정이다. 또한 대량생산 및 규격화가 미흡해 현재의 주택보수의 부품들이 고가로 공급되고 있어 경제적인 부담이 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인복지법과 주택공급규칙개정을 통한 고령자용 주택공급을 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07년에는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고령자주택개조 최저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외 고령자용 주택부품 생산 및 인증제를 도입해 공공주택에 채택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주택산업으로 요양서비스 및 주택 개조·관리 분야 등 수요가 급증하는 고령친화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재택건강정보시스템 등 핵심전략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추진 및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 추진으로 품질향상과 호환성을 확보해 국내·외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및 필요경비 지원으로 국내외 시장동향에 대한 정보제공, 컨설팅, 표준화 연구 등 고령친화산업체 실질적 지원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한방산업=민간 공급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방관련제품의 효과성ㆍ안전성ㆍ품질 검사기관 등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다. 또 보건관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에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해 한방 보건 관광을 적극지원하고 사업체 지정 확대 및 마케팅을 지원하고 세제ㆍ광고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노인성질환 한약제제를 개발하고 노인용 한방화장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농업=경쟁력 제고 위주의 농업구조개선정책과 고령친화농업 육성에 대한 관심이 미흡하다.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원형 고령친화농업 테마타운을 오는 2009년까지 건설할 예정이며 은퇴농장을 만들어 생산농산물 가공 및 저장유통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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